상호관세 '트럼프' 한국에 26% 부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트럼프는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었다.

 

그는 아시아를 강조하고,

아시아와 군사 및 무역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관대하게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하며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면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상대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말을 바꿨다.

다음 달 4월 2일부터"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부과.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26%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

 

수출 경쟁력 강화 (일부 품목): 26%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제품보다,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수출 시장 다변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 산업 보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

 

수출 감소: 한국 제품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품목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 물가 상승: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투자 심리 위축: 무역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키고,

이는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복 관세 가능성: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하겠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동맹은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동맹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강대국끼리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다.

 

그중 힘의 균형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이익이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경제적 이익 추구, 문화적 교류,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 기술, 군사력 등등..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동맹이 아닌,

 

그저 지역 안보 유지와 공동의 적에 대한

방어뿐인 동맹이라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분명,

힘이 비슷해야만 존재하는 동맹이 되는 것이다.

 

가끔은 논객... /by,이 훈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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