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서제(蔭敍制)'
고려나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관리 임용 제도 중 하나로,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덕이나 지위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관료였거나
국가에 공을 세웠다면,
그 자손들이 특별한 시험 없이도
관직을 받을 수 있는 특혜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인맥 등의
배경으로 특혜를 받아
좋은 직장, 학교, 혹은 기타.
사회적 이득을 얻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표현할 때,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성 훼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
박탈감과 좌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박탈감과 좌절감.
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논란으로
특정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 특혜를 주는 등의
사례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 단체협약 등등..
그 외,로스쿨 입학 및 변호사 채용
관련 특혜 의혹...
대학 입학 특혜 논란
(수시, 입학사정관제, 특별전형 등)
별정우체국장 세습과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사례 등등..
이처럼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뒷배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불공정한 사회 현상을 총칭하는
비판적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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