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公共財)​'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뜻과 의미.

'공공재'(公共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사유'(思惟)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공공재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인,

 

비배제성

(非排除性)과 비경합성(非競合性)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공공재(公共財)란, 무엇인가요?

 

공공재(Public goods)는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재화입니다.

 

자, 이제 이 공공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비배제성(非排除性)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방이라는 보호막이 쳐져 있으면,

 

그 안에 사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나 깨끗한 공기도

 

특정,사람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제공하지 않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비배제성 문제는

무임승차(Free-rider)를 야기합니다. 

'내가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국방이나,

도로가 만들어질 텐데,

 

난 그냥 이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공공재(公共財)는

아무도 생산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공공재(公共財)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비경합성(Non-rivalry)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비경합성(非競合性)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데

지장이 없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국방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통해

보호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호받는 정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함께

 보호받을수록,

 

국방 시스템의 효용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동차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로망이 촘촘해질수록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물론,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경합성(競合性)이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재(公共財)의 특성은,

 

비경합성(非競合性)을

전제로 합니다.

반응형

이러한, 비경합성은

공공재(公共財)의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공공재는,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이용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1인당, 생산 비용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4. 공공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공공재(公共財)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단순한 경제학 용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비배제성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국방, 치안, 교육,

 복지라는 형태로 돌아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나'라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재는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 함께 나누면 더 커집니다. 

 

비경합성(非競合性)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입니다.

 

지식, 정보, 문화재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자원들은

 

함께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한 사람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

 

지식은 나눌수록

사회 전체의 지적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공공재(公共財)​'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결론.

우리가 매일 걷는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회시설.

 

이 모든 것들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공공재 덕분입니다.

 

이 가치들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고,

 

무임승차(Free-rider) 자가 아닌,

 

책임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공공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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